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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금천구 시흥동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다세대주택이 들어선다. 양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모든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해 법정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대상 2개소를 이달 18일 도시재생위원회(도재위)에서 심의한 결과 2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처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재위에서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이며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합필형(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가구로 계획됐다.
도재위에 따르면 신월·시흥에 들어서는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으며 이에 따라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 받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자율형·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며,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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