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성찬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 3곳에 대금과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체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했으나,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 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찬종합건설에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A사의 경우 광주 서구 풍암동 골든타워팰리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비 5170만원과 캐슬온리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비 1억9420만원 등 총 3건에 대한 피해액이 3억원을 넘는다.
또 다른 회사 B사는 △하늘숲 전원주택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에서 시스템에어컨을 납품·설치했으나 공사비 2억원가량을 받지 못했고, C사의 경우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구 공사를 맡았으나 공사대금 6억4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성찬종합건설은 대금을 미지급한 3개 수급사업자에게 8800만 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연리 15.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지급)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6300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추후 금액 산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는 “제재를 통해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고 전했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