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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개시(5월 30일)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원(院)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원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입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데 일단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내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내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여야가 원 구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두 곳 위원장 자리를 모두 통합당이 맡았었다. 법사위는 관례상 야당 몫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장 자리를 탈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한 정부와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만은 반드시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개선안을 놓고도 두 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 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재를 행하겠다는 의도로 간주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후속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와 규정, 운영 규정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제정돼야 하는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것이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 개원 후 해당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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