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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이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대보건설을 두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보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1위로 1981년 설립된 건설, 유통, IT, 레저 분야를 다루는 건설사다.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는 hausD가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열린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대보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전체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대보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보건설은 1월 16일 가산2차 HAUSD-WISE TOWER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떨어진 공구에 머리를 맞는 사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집중점검을 받기도 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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