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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1개월 내 이수한 사람은 과태료가 50% 감면되고 6개월 내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된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제출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그 다음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았거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환인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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