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과속운전·불법주정차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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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개선 통해 과잉처벌 논란 최소화…2022년까지 사망·중상 제로화 추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5-26 14:55:46

▲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노상주차장 정비 조감도(왼쪽 개선전, 오른쪽 개선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6일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이란 원칙하에 과속 운전·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 시설과 환경 개선을 통해 운전자가 본인 과실 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 유도를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40억원을 투입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내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 완료하고,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와 경사가 심해 과속·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숭덕초등학교 등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아래 시민신고제·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 등 주통학로에 위치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곳 417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삭선한다. 5월 현재 202면인 48.4%가 완료된 가운데 6월까지 90%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노상주차장 정비 후 주정차 원천 차단과 보행로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보도 재포장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 아니라 매년 약 25건 발생하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 한다는 목표다.

단속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은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인단속장비도 확대된다.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 CCTV가 50대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632곳에 850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50대를 포함해 매년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곳은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인성(視認性)이 높아질 수 있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LED 교통 표지판 등도 설치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