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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에 대해서 최대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대다수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 의무거주기간까지 더 할 경우 정부의 집값 안정이라는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 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할 방침이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내용은 지난해 9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의 개정안은 거주의무 기간이 최대 5년이었다. 당시 여당에서는 법안 개정이 당론으로 부각 됐지만, 야당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고 결국 자동 폐기 됐다.
다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차지한 슈퍼여당이 탄생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당내 의견이 투합된 데다 국토부까지 연내 도입을 목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택지에도 5년 가량의 의무거주 기간을 두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또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 주택에 의무거주 기간을 두는 나라는 없다”며 “5년 거주는 의무적으로 하는 나라는 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침해 받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거주 기간 동안 재산상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거주자가 생길 경우 개인 가정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이외에 기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흘러가는 것을 그동안 계속 경험해왔다”며 “전매제한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거주 기간이 없거나 적은 지역으로 수요자 이동, 투기수요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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