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증명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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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실적 있는 6887개 기업 중 증명서 발급 952개 불과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5-28 14:36:3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서비스업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출실적이 있는 6887개 기업 중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은 전체의 13.8%인 95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국내 서비스 수출기업이 정부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수출실적 증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서비스업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출실적이 있는 6887개 기업 중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은 전체의 13.8%인 95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 수출기업의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률인 29.6%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수출기업이 부가세 영세율, 관세환급, 무역금융,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이 필수다.

무협이 서비스 수출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 절반이 ‘직·간접 수출의 개념이나 수출 지원 혜택 대상 여부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혜택을 알아도 ‘대출 등 실제 혜택이 부족하다’거나 ‘혜택 적용 여부가 모호해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보고서는 “서비스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며 “서비스 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혜택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은 금융인데 시중은행의 대출은 대부분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형자산 중심의 서비스 기업에게 불리하다”며 “무형자산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 서비스 보편화 등 트렌드에 맞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범위도 용역의 간접 수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제조위탁서비스(CMO)를 비롯한 유망 서비스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서를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실적 인정 품목을 확대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과 서비스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통일상품분류(HS)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서비스품목의 분류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책도 제시됐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수출하고도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택트 기반 서비스 수출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서비스 수출기업도 수출실적 증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기자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