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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8일 아파트 세입자도 동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공고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개정 시 표준으로 삼는 지침이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 환기설비 사용·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신설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등이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한 우선 지출항목·방법 등을 신설해 원활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동별대표자 해임요건 강화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기준·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등도 반영됐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적용받는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28개 단지다. 개정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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