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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km이내를 적용해왔다.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km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배분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찬균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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