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행정·자치

경기도·11개 기초단체 공동추진…조례개정 11월 완료 예정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01 15:21:29

경기도와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11개 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1개 시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대형마트·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 잠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 뿐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동 추진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 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조례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경기도 내 대규모점포는 가평·연천을 제외한 29개 시·군에 295곳이 입점해 있다. 이중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의 대규모점포는 전체의 70%인 206곳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원 25곳·고양 41곳·용인 25곳·성남 19곳·부천 17곳·화성 11곳·안산 34곳·남양주 7곳·안양 11곳·광명 11곳·하남 5곳이다.

대규모점포는 총 매장면적 3000㎡이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매장(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에서 3000㎡이하 직영점이나 가맹점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수퍼마켓(SSM)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