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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
미래통합당(통합당) 정책위원회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 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패키지법 외에도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경제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활력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행정규제기본법·국회법·탈원전 폐기 등을 다룰 예정이다.
공정분야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분야에서는 재해재난 컨트롤타워 설치 및 부처별로 산재한 안전관련법의 보완 및 정비, 강한 국방과 신뢰받는 외교 등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을 추친한다는 복안이다.
미래분야의 경우 미래신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촉진 특별법 및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법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 법안,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 법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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