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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키로 합의함으로써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3차 추경을 6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 후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를 집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을 통해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증권안정펀드를 3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에 20조원의 재정을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3차 추경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로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58만명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의 긴급 일자리를 공급한다”며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 기반마저 흔들린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3차 추경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은 5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2차 추경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에서 41.4%로 올라섰다. 여기에 5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인 45%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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