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이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일부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이에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이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갖고 징계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태 때도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조 의원은 “금 의원은 이미 총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