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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 상임위원장 독식 등...'))
177석의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꾀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미래통합당(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거부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3일 원(院) 구성 협의를 위해 열린 통합당 재선의원 모임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노리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수처 무력화’가 언급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7월 공수처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신속한 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에서 추천하는데 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교섭단체 몫이다.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여당을 제외한 유일한 교섭단체다.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당 측 위원 2명이 임명되지 않거나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장 선출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 출범 자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통합당이 공수처 카드를 꺼내들 경우 민주당과 범여권이 노리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는 여권의 비리 의혹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신라젠·라임 등 금융사건 등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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