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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와 제로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 현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땜질식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해왔던 지라 시장에서는 세부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무려 48주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도 지난해 7월 둘째 주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47주 동안 오름세다.
2017년 말부터 하락하던 서울 전세값은 지난해 7월 바닥을 찍은 뒤 매주 0.1~0.3%씩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8656만원으로 지난해 5월(4억6241만원)보다 2415만원(5.2%) 상승했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상승 폭이 123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2년 전 전세 아파트를 계약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 살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려면 평균 3600만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
전셋값이 폭등하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차보호 3법’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177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한 만큼 국토부가 준비를 마치기만 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보호3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벌써부터 내고 있다. 제도 도입 전 전세금을 큰 폭으로 시기를 앞당겨 올리려는 임대인 증가이 증가하고 이중계약도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작용이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흘러갔던 만큼 일련의 우려의 목소리가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일련의 부작용도 고려한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보여줬던 땜질식 정책이 아닌 충분한 고민을 선행하고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해본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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