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2차 재난지원금 군불때기… 실현 가능성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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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창에 김두관·심상정 합창… 재원 10조 전액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추가 지급 생각하고 있지 않아”

김재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08 12:40:00

▲ 범여권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박미나 기자]ⓒ스카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선제적 초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됐다. 이 지사는 “코로나는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세 번 더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10조3685억원의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정부의 3차 추경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돼야 할 것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3조5천908억원의 재정이 소모됐기 때문에 또다시 국민에게 나눠주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2, 3차 추경을 편성하며 이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대목 분위기가 난다는 평가가 있다”며 “하지만 2차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재훈 기자 hjkim@skyedia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