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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의 이용 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규제입증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등 2개 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 가운데 26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의 발행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MyPayment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으로 2018년 1월 유럽연합(EU)이 도입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한다.
또한 전자금융업의 특성에 맞는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용자 자금 보호 및 사고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금융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용정보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온다. 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정보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도 생긴다. 신용정보법 관련 규제 개선은 8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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