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행위 속 접경지 지자체들 대북전단 살포저지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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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역 위험지역 설정…살포예정지 원천봉쇄·위반자 고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17 15:29:57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6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인근 해상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접경지 주민들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접경지 지자체들의 대응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인천시·강원도 등이 당초 북한이 대남도발의 이유로 내세운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자 정부의 외교 실패로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 됐음에도 애꿎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배포된 ‘대북 전단 활동 제지에 관한 의견 표명’에는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 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17일 ‘위험구역 설정·행위금지 행정명령’를 발동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와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을 금지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는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강화군, 옹진군과 인천지방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방지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남북관계의 악화,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관내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도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에 나섰다. 강원도는 대북전단 살포(예상)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금지 등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강원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대북전단 등 살포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강력 단속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응분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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