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압박에 1분기 APT 증여 폭증…매도 유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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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무시한 결과…올 1분기 증여 1만 6578건 경기·서울 최다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17 14:28:14

정부가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1분기 아파트 증여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시중 유동성 무시한 반시장 정책의 부작용이라 진단하며 시장 중심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거래 원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체 1만 657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2018년 1분기(1만 6845건)에 이은 역대 두 번 째 기록이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기가 4777건으로 1분기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966건) △대구(1178건) △인천(1152건) △부산(890건) △광주(676건) △경남(560건)△충남(515건) △충북, 전북(487건) △경북(471건) △강원(44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지역에서는 서울시 강동구가 844건으로 전국 시군구 지역 중 1분기 아파트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뒤를 이어 △인천시 서구(770건) △안산시(617건) △고양시(548건) △화성시(492건) △고양시 덕양구(459건) △대구시 수성구(458건) △안산시 상록구(423건) △부천시(407건) △서울시 강남구(406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를 포함한 283곳 가운데 70곳은 2013년 이래 1분기 기준 아파트 증여건수 역대 최대치(전년분기와 수치가 같을 경우 최근 기록을 상위로 해석)를 나타내기도 했다.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곳) △대구, 전남, 충남(각 6곳) △전북(5곳) △강원, 충북, 부산(각 4곳) △인천, 경남, 경북(각 3곳) △대전(2곳) △세종, 울산, 광주(1곳)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시군구를 살펴보면 강원도에서는 속초시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경남도에서는 창원시 의창구 △대구시에서는 수성구 △부산시에서는 수영구 △서울에서는 강동구 △인천시에서는 서구 등이 꼽혔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가족 중 1명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 여러 명 명의로 나누면 세 부담이 확 줄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큰 데다 집값이 우상향 할 것이라는 기대감 마저 감돌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도 자녀 명의로 분양 받기를 원하거나 증여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역효과가 많이 났다”며“유동성의 힘을 너무 무시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는 반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며“증여가 증가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권 교수는 “반시장적 거래를 활성화 및 공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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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