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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이 시민단체의 권력화를 지적하며 정부지원금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 유용 및 부정회계 등의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을 언급하며 “과연 시민단체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며 “시민단체의 가장 큰 목표는 사회 정의와 공정을 잘 성취하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곳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부해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양태,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의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계속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을지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비대위원 역시 “정의연이 받은 국고 보조금과 국민 기부금이 총 68억8000만원이다”며 “국민들의 마음이 동창회 회계장부보다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생태로 지금 3차 추경까지 이르렀다”며 “재정에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게 하길 바란다. 어떤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학교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이 교실(강의실)도 한 번 가보지 못하고 방학을 맞이할 실정이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귀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고 재정적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 전 국민 기본소득도 지급한 상황에서 3차 추경을 통해 등록금 관련 (대책을) 분명히 설정해서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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