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또 “북한 핵은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조지 W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을 비롯해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앞서 매년 이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 도발에 대한 17일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가 2020년 6월26일 이후에도 효력을 계속 발생해야 한다”며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등은 폭파 2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5시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남김없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측 해당부문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졌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