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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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근본적인 처방이 담기길 바랐는데 또다시 투기 규제지역만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의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기 세력들의 발자취를 뒤쫓으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지속하는 한 전 국토를 다 찝을 때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해도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투기 세력들은 오늘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집을 사들일 것이다”며 “동시에 비싼 서울을 벗어나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서민들의 삶만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의 핵심은 투기세력에게 보장되고 있는 기대이익을 철폐하는 것이다”며 “정의당이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투기 억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길 바란다”며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아파트 일괄 적용,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과 같은 정의당이 제안한 근본적인 조치들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영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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