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생활관계 유지…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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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실질적 생활 관계부터 파악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6-21 09:30:44

세대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대’의 개념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의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9억 이상 제외), 여기서 1세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 세대를 세무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았던 아들을 바라보는 A씨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혼기가 꽉 찬 아들이 하루빨리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도권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해 준 A씨.

하지만 아들은 A씨의 둘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고 떠났다. 연락이 없는지도 2년이 넘었다.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했지만 아들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기로 결심했다. 경매 처분당시 A씨와 아들은 동일세대였으며 A씨는 자신소유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처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여겼다. 아들이 가출해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아들과 별도세대로 봤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세대의 동일세대원 여부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

쉽게 말해 A씨의 경우 가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했느냐에 따라 1세대1주택이 될 수도 있고 1세대2주택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된다.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가출신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외관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생활 관계부터 파악해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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