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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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다하고 서울 및 수도권이 집값이 상승하자 국토부는 새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 역시 집값 상승의 원흉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수요를 억제하는 굵직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으며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 본격화로 들썩였던 주요 개발호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된 상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의무적으로 전입해야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했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하고 있다. 이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해주고 대출 연장은 제한한다.
6·17 부동산대책에서는 수요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시장 내 넘쳐 흐르는 유동성을 간과한 대책으로 평가하며 부작용을 머지 않아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서울 및 인천과 대전, 청주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이들 지역과 인접한 천안·아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책 발표 다음날, 천안과 아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아파트 매물 문의가 빗발쳤다는 제보가 늘어났다. 수치상으로 아직 적용되진 않았으나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동안 두더지 잡기식 정책을 펼쳤지만 계속해서 두더지가 나오자 이번에는 천으로 두더지 구멍을 아예 덮으려는 듯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 내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한, 구멍을 막아버린다 한들 금새 또 다른 곳에서 두더지가 튀어나올 것이다. 시장 내 유동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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