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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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품질점검단 운영 등…신속‧정확한 사용검사체계 확립

허경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22 13:12:03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입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점검단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데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입주예정사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0.6.23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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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kjhe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