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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태세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대남확성기까지 재설치하는 등 4·27 판문점선언 파기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와 관련해 “만약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개한다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우리 군은 북한이 최전방 지역 여러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확성기 철거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합의 직후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 40여 곳의 확성기를 철수시켰다. 같은해 5월 북한도 40여 곳의 확성기를 철거했다.
북한 대남확성기 재설치는 판문점선언 위반 행위라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판문점선언 2조 1항은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확성기를 실제 가동하지는 않았지만 재설치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하지 않은 행동까지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확성기의 용도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없다”며 “만약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후퇴와 관련해 “빨리 비생산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량의 대남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 송철만 북한 기상수문국 부국장은 23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접경지대 지형·지물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풍향 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다”며 “그에 기초해 삐라 살포 투쟁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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