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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재확인과 검토를 요청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양주에 입주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달 17일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미분양 관리지역인 경기도 양주시를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주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엔 6‧17대책과 관련해 경기도 양주에 분양을 앞둔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 naver***씨는 “경기도 양주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새벽에 탱크와 장갑차가 공도에서 굉음을 내며 군사훈련을 하는 곳이다”며 “같은 접경 지역인 파주와 김포를 제외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이 한순간에 7억을 앞두고 있는 운정을 제치고 10억을 앞두고 있는 다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며 “서울의 높은 집값을 피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모호한 정책과 불친절한 설명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밤낮을 지새운다”고 말했다.
청원 외에도 각종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양주 옥정신도시 분양자인 박진영 씨(가명‧32)는 “유입인구가 적은 미분양 관리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유령도시가 될 것 같다”며 “이제 막 도시가 생겨나고 있으며 여태까지 계속 미분양이 나고 이제야 2순위 청약이 마감되는 수준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를 재조정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연일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 양주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파주, 김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 효과로 이번에 양주를 규제한 것으로 보이나 양주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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