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없었는데” 지난해 중앙정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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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수지 13조8000억원 흑자…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25 15:43:20

▲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3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아동수당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 증가액이 총수입 증가액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흑자 규모가 적자였던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나기 전임에도 정부가 아동수당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53조1000억원보다 39조3000억원 줄은 규모로 적자를 봤던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총지출 증가액이 총수입 증가액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으로 전년(852조7000억원)에 비해 2.8%(23조5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부담금과 조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둔화돼 증가폭이 축소됐다.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전년(799조6000억원)보다 7.9% 증가한 862조4000억원이었다. 최종소비·투자지출과 사회수혜금 지출 등이 증가해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지난 3년 연속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가 2018년 처음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흑자 규모는 18조원으로 전년(57조4000억원)보다 39조5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가 2018년 7조3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6조원 적자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 중앙정부는 세율인하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했으나 투자 및 이전 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 적자 전환했다.

지방정부 흑자도 지방세 수입이 늘었으나 소비·투자지출 등이 더 크게 증가해 12조4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사회보장지출을 상회하면서 흑자 규모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 늘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8년(10조원) 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매출액과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늘었고, 부동산개발 공기업의 재고가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을 기록한 2018년보다 줄었다. 대출 잔액이 늘며 이자 수입이 증가했지만, 이자 지급과 정부에 대한 공기업의 이전지출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0.7%를 기록했다. 2018년(2.8%)보다 2.1%포인트나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1.3%였다.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는 영국(-2.1%), 호주(-1.3%)보단 높았고 스위스(1.5%)보단 낮았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