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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의 여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정 실사에 착수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이번 학기 대학들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측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학기 등록금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고 재정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 측은 연 8000억원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용도 변경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현금성 직접지원 대신 간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과 협의 끝에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침을 밝힌 건국대처럼 노력을 보인 대학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재정 실사를 통해 대학으로부터 예산 추계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예산이 절감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어 잉여 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등록금 반환과 2학기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의 재정실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기말고사가 끝나는 내달부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은 전국 72개 대학에서 2900여명에 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기로 결정했으며 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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