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기폭제 신도시 토지보상금 약 50조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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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9조2125억원 풀린다…3기신도시 인천계양, 연내 보상 개시

엄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29 14:44:00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이 대거 시작되면서 전국 50조원 규모의 돈이 풀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 대부분의 금액이 몰려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117곳에 달하며 이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 규모가 45조7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토지보상금을 합하면 49조2125억원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3기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SOC와 민간공원을 제외한 전체 보상금의 88.79%에 해당하는 40조5859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수도권에 전체 토지보상금의 80% 이상이 집중된 것은 지존이 매년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가장 먼저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3기신도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내달 중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르면 12월부터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서도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3월과 지난달에 각각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는 내년 10월과 8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창릉 지구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3기신도시 중에서 하남교산 지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고양에서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이외에도 11월부터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70만1984㎡)이 47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일산테크노밸리(85만358㎡)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고양탄현 지구(41만5745㎡)도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117곳에서 대규모의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어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토’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현금이 아닌 땅으로 받는 방식이다. 정부의 계획은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용하는 리츠가 이곳에서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토지보상비 흡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대토보상을 통해 흡수되지 않은 현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90% 정도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수도권지역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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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도현 기자 dhu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