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 부르짓는 추미애, 엄호하는 이해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秋 “검찰개혁을 역사의 강 너머로 지고가는 게 내 역할"
李 "신속하게 공수처 출범시켜 검찰개혁 마무리 짓겠다"

김재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29 14:12:0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과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안현준 기자]ⓒ스카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추 장관을 엄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의지를 밝히는 등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밝혀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의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에게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어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연류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시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를 공격함으로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며 “나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권력을 보호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추 장관을 엄호하며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금 검언유착, 증언조작에 제식구 감싸기와 내부 분란까지 검찰의 난맥상이 극에 달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다”며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미래통합당(통합당)이 방해할 시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추 장관 발언에 대해 인성을 거론하거나 표현방식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는 주장들이 있다”며 “이러한 지적들은 검찰개혁을 더디게 진행되고 하고 검언유착과 같은 낡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재훈 기자 hjkim@skyedia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