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보복…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허가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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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 실시
박상학 대표 청문 불참… "대북전단 계속 보낼 것"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29 14:55:00

▲ 지난해 9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아사 탈북모자 한성옥·김동진 시민애도장’에 참석한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가 태극기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전개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탈북자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청문을 실시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단체의 허가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이나 행정 처분 등을 행하는데 있어 그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대방 ·이해관계인 ·증인 ·감정인 등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두 단체에 대한 청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박정오 큰샘 대표가 참석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고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 등록단체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변인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 후 취재진에 “통일부에서 큰샘이 올해 8회에 걸쳐 페트병에 쌀과 USB, 성경책을 담아 보냈다고 하는데 큰샘에서는 쌀, 마스크를 보내긴 했어도 (북한이 민감해하는) 성경책, USB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분명히 소명했다”며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정지 처분,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다퉈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은 고발 주체가 피고발자 의견을 수렴해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기에 정치권은 허가취소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기조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판문점선언)을 중시하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김정은·김여정에게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며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존재하는 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학 대표의 변호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판문점선언을 들먹이는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사람 잡겠다고 작정하고 덤비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앞서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