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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가 급격히 증가하며 아동·청소년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시민단체,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 다만 이는 사업자 자율규제로 지키지 않는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지침이 지양하는 콘텐츠 유형은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폭력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사행심을 유발하는 콘텐츠 △성별·지역·장애여부 등에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하는 콘텐츠 등이다.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심야시간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된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우성 기자/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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