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 “계약 취소해 10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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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열고 금융사 강력 징계도 촉구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30 16:38:19

▲ 각종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계약 취소 및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손해액 100%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배상을 요구하는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들. ⓒ스카이데일리

각종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계약 취소 및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 100%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나 착오에 따른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했다. 결과는 다음날인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는 판매사들이 수용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효력이 동일하다”며 “금감원 분조위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까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금감원 창설 이래 최초로 100% 배상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최대 배상율은 은행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80%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 가장 컸다. 금감원 분조위는 형사재판에서 사기로 유죄 판결이 난 LIG CP사건이나 동양사태에서도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금감원은 10일 라임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 된다”며 “무역금융펀드 검사 및 수사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부실펀드 손해를 막기 위해 금융사들과 공모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다”라며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금융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이 중징계 의지를 밝힌 만큼 라임 운용사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더불어 판매사에 대해서도 CEO를 포함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디스커버리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들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가칭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추진키로 하고 배상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