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유감, 서민경제 벼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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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 위해 국회가 머리 맞대야”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1 12:54:38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무산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소공연은 1일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14표, 찬성11표, 기권2표로 부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할 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그동안 업종·규모·외국인·숙련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처럼 2021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반발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장의 임금 상승 보다 고용유지를 더 시급하게 본 것이다.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대상 조사결과(23.1%)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로 현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기자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