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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시행 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악용, 기밀유출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대두되고 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다. 휴대전화 사요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 공휴일과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9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복무적응, 임무수행, 자기계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출이 중단된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는 기밀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들고 위병소를 지나면 카메라 기능이 차단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보안통제체계를 만들었다. 이 외 처벌규정이 마련됐으며 예방교육 등이 실시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성범죄, 인터넷도박, 기밀유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가담자인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올 2월에는 육군 일병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암구호(피아식별을 위해 미리 정해놓은 말)를 공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 엄정조치해 지속해서 안정적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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