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값보다 낮으면 술 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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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안 시행…희석식소주·맥주 대형매장용 표시 폐지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1 14:47:53

▲ 앞으로 소비자가 음식 배달을 주문할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주류도 같이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화·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는 판매가 가능했지만, 주류의 수량과 가격 등을 놓고 음식업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컸다.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소비자가 음식 배달을 주문할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주류도 같이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화·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는 배달 판매가 가능했지만,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등을 놓고 음식업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컸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공동으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배달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해 화장품·빵·장아찌 등 주류 이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해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은 단축된다. 국세청은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해 각각 15일씩 걸리던 ‘주류 제조 방법(레시피)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규정을 고쳤다.

한편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 의무를 폐지해 앞으로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면세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제조사가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 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가 대부분 사라졌으므로 주류 생산·판매업자의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 관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 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은 '3000㎡ 이상'으로 상향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 행사도 허용되고, 일정규모 미만의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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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