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청주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표는 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김정은,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북한 인권 실상,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위협을 받고 위법적 단속·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쪽 NGO(비정부단체)와 합동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며 박 대표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박 대표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이 ‘음란물’이라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전단 실물을 공개하면서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는 대한민국 발전사를 담은 소책자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2일 유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박 대표가 1일 간담회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건 유감이다”며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