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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이 열린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에 개인이 직접 투자해 로열티·매매·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육성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개인이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펀딩형 상품을 출시한다. 또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신설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투자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는 등 유망한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한다.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도 개선한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 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올해 특허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를 신설한다.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출시한다.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늘려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제고시킨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한다. 또 개인투자자나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룍료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IP금융투자 규모를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홍우성 기자/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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