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시사에 야권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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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 즉각 중단해야”…안철수 “당뇨병 정치 우려”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2 13:40:25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측 간사를 지낸 김도읍 통합당 의원.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시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통합당)과 국민의 당도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오는 15일 출범하려면 그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 대통령 요청에 의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통합당은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며 “그렇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 발언을 두고 야권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통합당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추천위원회(추천위)는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원 중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비토권을 가진다. 이에 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위원 추천권을 박탈하거나 추천 기준 인원수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한 가운데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규칙은 물론 법까지 개정해 야당 추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윤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괴물 공수처가 최소한 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는 정반대다. 국회 견제도 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만들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같은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여당에서 법 개정 얘기가 나온다. 야당 공수처장 추천권을 무력화하고 자신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다”며 “독선적인 사이다 정치는 독재라는 당뇨병 정치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