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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이통사)의 5G 서비스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가 이르면 다음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의결하기 위해서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3월 첫 5G 불법보조금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와 추가 검토의 필요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8일 전체회의 상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초 방통위가 각사에 발송한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이번 방통위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단통법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506억원이었다. 이번 과징금은 7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판매장려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방통위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등 유통망에 제공할 때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 불법보조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업계가 5G 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고려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들이 가중 또는 감경 요인 등 여러 상황을 살펴서 결정할 것이다”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선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홍우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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