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급확대 부작용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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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공급확대 부작용 낳는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배태용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6 00:02:00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 차를 맞이한 올해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를 이루진 못했다.

시장 안정화는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곳곳에서 풍선효과만 낳게 되자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때마다 번번이 정부는 ‘안정화되고 있다’, ‘정책 효과 발효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등 갖갖은 핑계를 둘러대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분위기는 사뭇 바뀌었다.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 정책에 모순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난무하고 발표 이후 지방 광역시를 비롯한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대두되자 여당을 비롯한 청와대까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다”며 “급 처방과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그간 정부의 정책에 규제 정책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부작용 등이 나타나더라도 매번 인정하지 않고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현재 정책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현미 장관을 불러들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공급을 늘리라는 직접 주문까지 했다. 최근 주택시장 문제가 특히 대두되자 문 대통령도 직접 나서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부동산정책에도 김 장관을 직접 불러들여 정책 주문을 하지는 않았다. 이례적으로 긴급 보고를 받고 주문까지 한 이상 향후 공급 관련 대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게 대두된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택지개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이미 서울은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수도권 등지에 이른바 ‘4기 신도시’를 추가 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3기 신도시도 아직 시작단계인 상황이다.

서울 내 정비사업을 옥죈 상태에서 그린밸트를 풀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투자자에게 서울 내 토지 혹은 주택은 최고의 먹잇감이다.

실제 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울 북부 그린벨트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핵심을 인위적이지 않는 한에서 공급을 늘리며 시중 유동성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만큼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린밸트를 해제하는 등 무리하게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택하지 않길 바란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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