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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도 보험 보상대상과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동시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이를 재해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구체적인 개선내용으로 먼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감염병의 재해보상을 명확히 해 코로나와 같은 1급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적인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개별약관과 관련해 휴일재해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산업재해사망의 보장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범위와 일치시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며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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