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1만3000여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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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경시문제 심각”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6 15:56:32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오히려 증가하는 등 어린이 안전 경시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27일~6월 12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은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오전 8시~10시)와 하교(오후 3시~5시)시간대에 맞춰 실시됐다.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서 위반차량 1만3215대에 과태료 10억6000만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 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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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