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 2% 이하 상가에 리모델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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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0만원, 전년 대비 2배 증액
올해부터 차등 지원·인센티브 강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6 15:56:57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금 활용 사진, 지붕공사 전(왼쪽) 공사 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19곳을 선정한데 이은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체결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은 총 451건이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도장·미장·타일·상하수·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밝혔다.

임차인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임차인 398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 결과 △영업활동에 도움 △임대료 인상폭 △사업확대 △장기안심상가 사업 참여 추천 등 총 4개 항목의 평균 만족도가 83%를 넘었다.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10월부터 갱신요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상생협약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또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해 상반기부터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 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6일)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며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 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다”며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건강한 상권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