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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개(29호, 87호, 98호)를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비준안은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의결된 비준안은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등 3개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활동을 허용하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9년 10월 해당 비준안과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조 3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대해“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다”며 “특히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고려할 때 이는 당위적 의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협약 미 비준으로 인해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이 국회에서 계획대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21대 국회 역시 여야 간 대립으로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사 모두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노조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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