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10 부동산 대책, 성공한 정책으로 만들 것”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이해찬, “지속적인 협의 통해 실효성 강화”…김태년, “필요한 대책 보완해 나갈 것”

김재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13 14:42:00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안현준 기자]ⓒ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부동산 대책)의 성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여 양도 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것이다”며 “악용됐던 여러 가지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실수요자 금융, 세제 지원 등으로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3법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정부 발표가 과열된 주택 가격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주택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반드시 이번 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며 “이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며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른 시일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평범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며 “부동산TF를 설치해서 시장 교란 행위나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재훈 기자 hjkim@skyedia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