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 다가온 경제공황의 늪, 디플레이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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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가→소비부진→신용경색 ‘디플레이션’ 악순환…통화정책만으론 한계 명확

김장섭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7-20 00:02:36

연준은 코로나 위기로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준은 양적완화를 했을까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은 내서 소비하던 시절에 공급이 맞춰졌는데 빚이 너무 많아 가계에 초과수요가 일어나지 않아 소비를 못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고 수요는 부족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자가 넘치고 생산성이 향상돼서 일어납니다. 실업자가 넘치니 소득은 정체 되어 갑니다. 개인은 빚이 많아서 소비여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은행의 신용경색으로 일어납니다. 2008년 이후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중앙은행에 맡겨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은행에 퍼졌습니다.

왜 신용경색이 일어났을까요? 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 상승 때문입니다. 지급준비금은 무엇일까요? 은행이 모든 예금을 다 대출해주면 아주 최대한 대출로 인한 마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은행은 단기로 돈을 빌려(예금) 장기로 돈을 빌려(대출)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 빌려줬다가 만약 예금한 고객이 와서 돈 내놓으라 하면 은행은 파산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은행에 너희들 8% 정도만 남겨 두고 나머지 92%만 빌려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급준비금입니다. BIS 비율 8%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물론 이 돈은 연준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운 공황에서 은행은 돈을 빌려 주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들은 연준 금고에 초과로 지급준비금을 연준이 제시한 8%가 아니라 10%, 15% 더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왜 넣을까요? 바로 연준이 이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객이 맡긴 예금에 마이너스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행들보고 너희들 연준 금고에 돈 넣으면 안 된다. 초과 지급준비금에만 마이너스를 해서 은행들에게 벌칙을 매기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일어날까요? 은행 대출 부실화의 공포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은 돈 빌려달라는 개인에게는 안 빌려주고 안전한 대기업에게는 더 빌려주려고 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한 정크등급의 기업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통상 이러한 공황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경색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디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연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공격적(2% 이상)으로 인하하지 않았다’ ‘디플레이션에 한 번 진입하면 되돌리기 힘들다’ 등입니다. 통화정책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금리를 올리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도 금리를 올리고 세금을 더 걷자 바로 잡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빼고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에 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연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의 파장은 어떠한가요?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조지 애컬로프 교수는 “미국에서 1%의 디플레가 발생하면 균형 실업률은 5.8%~10%까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디플레이션으로 가기 전에 연준은 신속하게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공황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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