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가입 의무대상…상품 보장강화는 좀 더 필요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김덕용의 바른 보험

큰 보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배상책임은 가능해… 이젠 필수 아닌 의무 대상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7-22 09:59:28

지난 주말 가족들과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섰다. 여기저기 잔디밭에는 크고 작은 텐트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잠시 나와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눈에 띄게 한 번씩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기 저기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로 지나다니는 전동킥보드였다. 물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였다고는 하나 자전거 도로와 행인들이 이용하는 보행구간(인도)이 교차하는 구간의 경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젠 어디를 가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된 전동킥보드. 지금까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일반 도로에서 차량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관련 법안들을 하나씩 내놓기까지 꽤나 몸살을 앓아온 걸로 알고 있다. 이에 관련된 법개정을 통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보험까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사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했다고는 하나 엄밀히 말하자면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큰 사고의 위험을 불러올 만큼 높은 속도의 성능을 지닌 제품도 이젠 심심찮게 볼 수 있어 그 동안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지적해왔다. 이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젠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또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사고책임의 배상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정말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장을 제대로 받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보험회사들마다 상품의 보장들이 조금씩 다르고 통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보장 내용들을 보더라도 회사마다 그 내용들이 상이하고 체계화되지 않았기에 보장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보험 회사들의 해당 관련 상품들의 보장에 대한 통일성과 보상내용에 대한 상품의 개선사항들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다. 아직까지는 의무가입이라고는 하나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경우는 해당 상품 가입도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대처는 그렇게 빠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모양새는 법이 뒤따라 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뉴스들을 종종 접할 수 있었다. 이제서야 법이라는 칼자루에서 보험 가입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그 칼날이 아직은 무뎌 보인다. 손익도 중요할 것이다. 보험사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장이라는 칼날을 좀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덕용 필진페이지 +